파주타임스

황진하 의원 발의 「문화재수리법」 국회 통과

2016-01-22 오전 10:02:00

 

새누리당 사무총장 황진하 국회의원이 발의한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(이하 '문화재수리법')」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되었다.

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'문화재수리법'은 전통건축을 원형보전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․전승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'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'을 설립하자는 것이다. 특히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는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관리 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 전승이 어렵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이 법안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근거 규정 외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,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,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 감리제도 도입,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,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문화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황 의원은 "이번 법 통과로 인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우리 전통건축 부재와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․전승을 위한 사업이 종합적,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"며 "앞으로도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효율적으로 보존․관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겠다"고 밝혔다.

파주타임스(pajutimes@hanmail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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